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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해도 되나요?

등록자 kirrikir** 차단 | 2023.10.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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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시판을 보니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이 적어 할 필요가 없다는 답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생각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 해도 문제될 일이 없는걸까요?
인도명령 송달 전이나 송달 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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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인도명령송달 전후 점유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의 피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 바 집행불능처리가 될 수 밖엔 없습니다.
허나...
명도소송과 같이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와 달리 인도명령-강제집행은 고작해야 한두달 이내에면 완료가 되는 만큼 점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만한 상황 즉, 악성점유자 이거나 유치권자이거나 기타 등등 의 상황이 아니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인도명령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인 것처럼 말하는 건, 쌍팔년도 이론에 따른 것이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수임료를 받아내려는 일부 법률전문가 이거나, 아니면 실무를 모르는 사람 이거나 셋 중 하나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악성점유자, 악질점유자가 아닌 이상 단기간 내 점유권원을 바꾸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경매방해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실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케이스 입니다.

결국, 점유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향과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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