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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무효가 될경우 소유권이전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cplix30** 차단 | 2023.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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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호실을 벽체 구분없이 1개점포가 일괄로 사용중인물건입니다. 가벽으로 새로 설치해놓고 바닥도 정확한 경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출입구도 두개뿐이네요

이런경우 낙찰돼도 등기자체가 무효라 소유권이전이 어려울까요?

5개 호실 전부가 한명이 소유자이긴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등록부에는 한개호실로 합쳐져서 등록되어있어서 정리가 요구된다고는하네요

제가알기론 등기되고 소유권이전만 문제없으면 상관없는걸로아는데
경계벽 없는 구분상가가 대출이 안나온다는 얘기도있어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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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수별 개별등기가 이루어진 다수의 호수를 벽체를 제거하여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당연히, 5개의 호수를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는데 출입문이 5개 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 낙찰되도 등기자체가 무효"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수의 호수를 벽체구분없이 사용하는 것과 등기 무효??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통상 개별등기가 이루어진 구분상가는 각각의 호수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는 바, 명확ㅎ 내용은 재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로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시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동일한게 변경, 정정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호수의 건물면적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거나, 건물을 하나의 등기로 내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벽체구분없이 사용 중인 일부호수에 대한 구분상가라면 대출에 제약이 불가피 합니다만, 벽체구분없이 사용 중인 전부 가 매각대상이라면 이 모든 호수를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만큼 대출실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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