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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등기무효 일부 다시문의드립니다

등록자 cplix30** 차단 | 2023.10.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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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부 다시문의드립니다.

앞서 5개호실을 병합하여 1개호실로 운영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

물권의 성립요건은 그 대상이 구조상 이용상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결국 해당 등기는 무효라고 하던데요

이러한경우 그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등록부에 하나로 병합되어있는걸 다섯개로 다시 구분해서 등기 새로해야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는의미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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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5개의 호수 라고 반복해서 언급하셨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지권등록부는 하나다??? 라는 것 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5개의 호수라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
앞선 질문에서는 5개 호실 전부가 한명이 소유자 다 라고 하셨다는 것은 각각의 호수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질문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하나다???
호수별개별등기가 존재하는 5개호수를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벽체구분없이 하나의 점포로서 운영하면서 5개호수를 한개의 호수로 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개의 질문이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바 제대로 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물권" 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이유로 각 호수별로 개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개의 호수의 벽체를 제거하여 점유.사용을 하다가 일부호수를 매도하거나 처분할 때 벽체를 세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다수의 호수에 대해 경정등기 등을 통해 한개의 호수로 합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벽체를 세워 구분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것으로 물건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ans79 차단  | 2023.10.16 20:29

예를들어...
현재 매각대상인 물건이, 5개의 호수에 대한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5개의 호수를 벽체를 제거하여 한개의 호수로 이용 중이라 할 때...
등기무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후 각각의 호수별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만인 것이고...
이후 일부호수를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때에는 벽체를 세우면 그만 인 것이 통상의 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79 차단  | 2023.10.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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