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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서 문의(최우선변제 이동배당)

등록자 wldngl** 차단 | 2023.10.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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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기준 / 모든 임차인 전입,확정,배당 완료 상태

낙찰 금액은 충분하다고 가정

근저당1 2010년 3억
임차인A 2011년 6천
임차인B 2012년 7천
근저당2 2019년 2억
임차인C 2020년 7천

배당 맨 처음 순서는 근저당1 기준으로 임차인 A가 2천만원 받음

그 이후가 궁금합니다.

1.
임차인 A 최우선변제 2천 배당
근저당1 3억 배당
임차인A 4천 추가 배당
임차인B 7천 배당
근저당2 2억 배당
임차인C 7천 배당

2.
임차인 A 최우선변제 2천 배당
근저당1 3억 배당
임차인A 4천 추가 배당
임차인B 7천 배당
근저당2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다시 계산됨 따라서 임차인 C 3700 배당 (A, B는 이미 모두 받아서 제외)
근저당 2억 배당
임차인C 3300 추가 배당

3.
임차인 A 최우선변제 2천 배당
근저당2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다시 계산됨 따라서 임차인 A 1700 추가 배당 / 임차인 B, C 3700 배당
근저당1 3억 배당
임차인 A 2300 배당
임차인 B 3300 배당
근저당2 2억 배당
임차인 C 3300 배당

위 3개 순서 중 어느 것이 실제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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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정답에 가까웠던 경우는 세번째 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세가지 모두 틀립니다.

1.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10년 기준 소액임차인 A의 최우선변제 2천만원
2. 2010 년 근저당1 3억
3. 2010년 근저당이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담보물권설정일 2019년 기준 소액임차인 A의 최우선변제권 증가분 1,700만원 (3,700만원-2,000만원)
임차인 B.C 3,700만원
4. 임차인 A 확정일자 2,300만원
5. 임차인 B 확정일자 3,300만원
6. 2019년 근저당2 2억
7. 임차인 C 확정일자 3,300만원
배당종결.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18 22:19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차인 A B는 우선변제권이 있고 근저당2보다 순위가 앞서는데 먼저 순위에서 배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배당이후에 돈이 남았는데 근저당2를 주기전에 다시 최우선변제를 또 하규요

wldnglap 차단  | 2023.10.18 22:46

/wldngl**

답변을 읽지 않으시는 듯 하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당이 된다고 분명히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ans79 차단  | 2023.10.19 04:46

아뇨 제가 문의드린 내용은 3번에서 b c가 최우선변제를 받기전에 a b가 먼저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야 하능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 순서에서 근저당2로 가기도전에 최우선변제를 먼저하는게 이치에 맞는건가 싶어서요

wldnglap 차단  | 2023.10.19 12:36

/wldngl**
애시당초 최우선변제 라는 것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이 되는 것을 의미 하는 바, 당연히 근저당2 의 배당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하는 것이 최우선변제의 취지에 맞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우선변제 순 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변제 이전에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ans79 차단  | 2023.10.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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