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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니다. 중복 경매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duqdl** 차단 | 2023.10.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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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사건 강제경매 건으로 2차 경매에서 낙찰되어 고가 매수인에게 사정했지만 죽어도 합의는 없다고 하여,

모 사건인 강제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 800만원을 모두 갚은 후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달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제.. 강제 경매건이 해결 되어도 자 사건인 임의경매 건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은

​
임의경매의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 연체 이자 및 법정비용만 납부하면 임의경매를 취하해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최고가 매수인이 있는 상황이며 합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하동의서 써주는 댓가로 1천만원 요구.. 부채가 3500인 상황이라)

​

1. 강제경매가 무효가 되면, 판결이 나오는 즉시 집행정지가 풀리고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것으로 자동으로 속행되나요? 아니면 임의경매 신청자나 최고가 매수인이 신청을 해야 속행되는건가요?

2. 임의경매 근저당권자가 최고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임의경매를 취하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3. 최고가 낙찰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은 전액 변제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방법 뿐인가요?

4. 최고가 낙찰자가 있더라도 경매를 "취소" 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 266에 근거한 내용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 함으로 경매를 "취소"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질문이 엉성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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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만큼 세부적인 서류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매각절차는 기본적으로 선행경매사건에 따라 진행되어집니다만, 최초가매수신고인이 있는 상태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선행경매사건이 취하.취소 된 경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후행경매사건의 절차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롭게 매각을 진행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즉, 선행경매사건의 취하 후 이를 그대로 후행경매사건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매각절차 상 오류나 이해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판단이 될 경우 후행경매신청사건에 따라 선행경매에서의 최고가매수인에게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이를 재확인 해야 보다 명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2.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청구이의 당시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와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다소 의아 합니다.^^;;

3.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행 임의경매신청 사건의 경우 이 역시도 낙찰자의 취하동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 경우, 해당 원인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무변제유예확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개시결정이의청구" 를 통해 후행경매사건의 집행정지.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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