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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4계 2023-3341(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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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세대가 없습니다.
낙찰 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인도명령 신청시 전소유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공유자 모두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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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신 후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입 등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소유자 전원을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인도명령결정정본의 송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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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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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10.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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