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수원3계 2022-68987(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0.25 11:42
 목록
 
 
1. 에스케이하이닉스(주)의 전세권 이 설정되어있으나
전입세대에는 소유자만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익 물권이 아닌 담보 물권인건가요?

2. 주택보증공사에서 에스케이 전세권을 양도 받았으나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가 아니라 구상금 청구에 의한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모두 배당 된다면 전세권도 소멸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만약 낙찰가가 낮아져서 청구금액보다 배당을 적게 받을 경우
전세권은 전체가 인수되면 안되고 일부 인수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3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용익물권이냐 담보물권이냐 를 따질 이유는 없는 케이스 입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담보물권에 해당하겠지요.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만, 그 원인채권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할 경우 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배당이 가능할 경우라면 당연히 미배당차액의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전세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순위전세권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적인 말소등기촉탁이 아니라, 채권자와의 협의 또는 말소등기청구를 통해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25 18:35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만, 그 원인채권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할 경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위와 같은 경우는 말소 촉탁 대상이란 의미인거죠?

ychy119 차단  | 2023.10.26 10:20

/ychy1**
선순위전세권과 구상권청구의 원인채권이 동일채권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소등기촉탁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79 차단  | 2023.10.26 10:58

목록보기
  전전차 문의 드립니다.(1)
  여주5계 2023-301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