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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5계 2023-30183(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0.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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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신탁사로 신탁등기 전에 전입자가 있고

전입자가 2023.08.30 임차인 박OO 임대차사실확인서 제출 했습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도 신탁사로 신탁등기가 되는 것 인지요?


2. 배당 요구가 없었는데, 계약기간과 임차 보증금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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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보시는 결과 그대로 입니다.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뭐라 답을 해야 할런지...^^;;

2.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단...
2023.08.30 제출된 임대차사실확인서 가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황조사 및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성립여부 및 그 가능성, 임대차계약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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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0.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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