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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osw00** 차단 | 2023.11.0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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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종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했습니다.(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 대위 배당요구)
그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없이 매각기일 전에 전출했습니다.(전입세대열람 결과 전입세대없음)

1.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만 있게 되는거죠?

2.그렇다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해도 미배당보증금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3.또한 경매신청권자인 후순위채권자의 무잉여에 의해 매각불허가가 될 수도 있나요?(문건송달내역에 매수통지서 발송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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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2. 아니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유지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한 경우 대항력은 유효한 만큼,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초보자분들이 입찰시점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전입세대가 없다고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빈번한 케이스 중 하나 입니다.

3.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무잉여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보이질 않는 바,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1.0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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