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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3계 2022-68987(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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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에스케이하이닉스(주)의 전세권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이전된 후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 한 건입니다.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될 수 없을텐데

에스케이로 부터 전세권은 이전 받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임의 경매가 아니라강제 경매를 어떻게 신청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느 것 인가요?

2.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므로 말소기준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고

인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세권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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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경우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또한, 전세권의 양수인과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기는 하나, 집행권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도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전세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만큼 이러한 위험요소를 방지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25740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 으로 보여집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사건이 아니고,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선순위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단, 동일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할 경우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등을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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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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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11.06 23:44

선생님.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임차인이 될 수 있고
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중소기업 법인에게만 가능하다는 말씀 인거죠?

ychy119 차단  | 2023.11.07 11:35

/ychy1**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은 소속 직원의 전입, 인도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해 임대차계약 시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ans79 차단  | 2023.1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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