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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등록자 nscdlsw** 차단 | 2023.11.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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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강제경매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입주민보다 선순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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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저보다 배당이 빠른게 2천만원이나 있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보아, 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해당 공과금 내역을 확인하신 듯 한데...
질문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질문자님과 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의 배당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2. 무엇을 근거로 무잉여, 기각 을 언급하시는 것인지 조차 판단할 근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경매가 아닌 공매를 진행할 여지도 있겠지요.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대항력 및 순위를 판단할 근거는 보이질 않는 바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게다가 "선순위가 없는 임차인" 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를 해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고, 해석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법정기일에 따른 후순위배당이 가능한 임차인" 등....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나...
이 역시 순위를 따질만한 근거는...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경매사건번호, 건강보험공단의 교부청구서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1.15 22:55

/nscdlsw**
"집이 1억에 낙찰될 경우" 라는 가정 또한 무의미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이상,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총매입금액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법정기일이 앞서는 공과금 2천만원 이 되겠지요.
질문자님의 임차보증금이 대체 얼마인지도 알 순 없습니다만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낙찰이 된다 라는 가정이 무의미 합니다.

ans79 차단  | 2023.11.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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