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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1.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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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을 들어 보증금 8천만원에 차임 420만원의 상가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 인가요?:

대통렬령이 정한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경과 조치를 어느 시점의 규정으로 판단하는지요?

계약 시점인지. 담보물권 설정 시점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경매개시 결정등기 시점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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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11.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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