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공매로 낙찰시 후순위 상가 입차권자

등록자 bkmo** 차단 | 2023.11.28 14:10
 목록
 
 
공매로 낙찰시 후순위 상가 임차권자도 명도 소송 대상이 돠는지요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 동안 명도 안 당하고 장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문병국 010 2668 3489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2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권자" 라는 것이 민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가임차인을 임차권자라 표현하신 것인지...

또한, 명도소송 대상??? 이냐 라는 질문 역시도 매우 불분명 합니다.
공매의 경우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만큼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항력 유무, 배분요구여부 등에 따라서 명도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뿐 인 것이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배분요구여부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집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후순위 상가 임차권자" 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사업자등록+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종전 임대차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1.28 14:17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bkmoon 차단  | 2023.11.28 14:23

목록보기
  민법의 임차권 등기(2)
  배당 시 주소지 문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