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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물건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kost** 차단 | 2023.12.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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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23타경515704
신탁원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신탁담보 물건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낙찰 받아도 소유권 이전되겠죠??
수탁자가 채권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고 취하하거나 그런건 없겠죠?
신탁원부 확인 필요한가요??

2. 2022타경525698
임차인이 재계약에 해당하나요? 보증금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2021.03.31의 배당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7900중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 전부가 21년도 확정일자에 해당합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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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전의 근저당 즉,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는 바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우선수익자등의 배당 여부 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만큼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채권최고액이 10,000,000원 이나, 경매신청채권자로서의 채권청구금액이 250,552,353원 인 만큼 신탁원부는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2.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당연히 재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7,700만원은 2017.04.25(우선변제권효력발생일), 증액분 200만원은 2021.03.31 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말소기준권리인 2018.04.12 근저당 이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증액분에 대해서는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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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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