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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lpabl** 차단 | 2023.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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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습니다.

2023 타경 3253사건에서

소유자의 동거인이 있습니다.

동거인의 전입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보니 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사건 물건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1>
소유자(임대인)이 임차인과 한세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볼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만일 소유자와 동거인이 이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한 전남편과 전아내가 같이 한세대를 이루고 있어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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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2023.11.21 낙찰된 사건인데... 질문자님이 낙찰자...라고 하시기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고...
공부를 목적으로 질문을 하신 경우라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등기를 보니 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사건 물건 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등기사항증명서 그 어디에서도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표시되지 않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거주 중 이라는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만으로 점유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세대??? 라는 건 성립 불가 입니다.
예를 들어... 한세대의 부부 사이에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부모자식간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라면 동일세대구성권 사이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2008.02.25 국민은행의 근저당 설정 당시 이혼을 한 상태였고,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서, 소유자의 배우자 가 점유.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하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봐와 같이, 동일세대라면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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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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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3.12.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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