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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자 bang7** 차단 | 2023.12.0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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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은 하지않았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진성임차인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가족관계도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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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또는 권리신고 를 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이나 입참참가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법원경매의 실무입니다.
즉,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는 부분부터 재확인을 해야 할 문제라 보여집니다.

또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진성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위장임차인들도 모두 전입, 확정일자 받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성임차인 여부를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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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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