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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미제출사유

등록자 bang7** 차단 | 2023.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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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 보증금미상의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경우는 보통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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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렵죠

이틀전 질문 올리신 물건의 연장선으로 다시 질문 남기셨나봐요??ㅎㅎ

다양한 경우가 있으닌까요...
1. 과거 임차인으로 거주 했지만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 했지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지 않아 그대로 전입세대가 서류상 남아 있는 경우(이런게 가장 많아요)

2.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허위로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방어 차원에서)
하지만 전입신고 시기가 최근이면 모를까 몇년 전 부터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이 역시 1번에 해당 될 수 있어요.

3. 흔치 않지만 진정한 임차인은 맞지만 경매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
(예전에 작은 집은 하나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6개월 유럽 여행을 떠난 경우가 있었어요) 보증금이 많지 않았고 여러차례 유찰되었던 터라 원만하게 협의했었죠.

4. 저희 집안(부모님) 경험인데요, 대출 없는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런 저런 서류들(우편물)이 왔는데 그냥 무시했더라고요.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고, 전입확정신고 그런것도 모르셔서 안했고요. 추후 낙찰자가 계약서 보여주고 입출금 내역 보여줬더니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윗집으로 이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흔치 않지만 나이든 어르신의 경우(저희 부모님처럼) 거동이 불편해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살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5. 기타.
가족관계인 경우도 많아요. 성이 같거나 또는 성이 다르다 해도 와이프 또는 어머니 소유인데 자녀가 살고 있거나 그런경우도 많아요.

이유야 여러가지 겠지만 우선 선순위가 있는 경우 확실한 내용 모르시면 괜히 모험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건이 맘에 드신다면 어짜피 몇번 더 유찰 될텐데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보시고 확실하다면(허위 임차인 등) 입찰 들어가는 거죠..

chinhyok 차단  | 2023.12.07 13: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chinhy** 님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단순한 추정은 무의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에 해당하는 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이해관계인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 를 통해 그 답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추론만 하는 건 무의미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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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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