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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세입자

등록자 aozm** 차단 | 2023.1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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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살 때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기준으로 물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여 세안고 물건 구매를 희망하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집주인의 훼손 예방 및 이사비용 요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영등포 경남아너스빌 2022 타경 115904 물건의 예로

5억 4천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존재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수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낙찰금+5억4천이라는 금액을 떠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로 세안고 집을 사는 경우와 동일하여 대출 부담등이 덜하고
세입자가 보증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집을 파손하거나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릴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인 저의 생각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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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임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할 문제겠지요.

말씀하신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중인 목적물을 파손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이사비용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면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등 당연히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이유로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요.

따라서,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수목적물로 보기에 괜찮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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