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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3계 2023-34307(1)

등록자 ychy1** 차단 | 2023.1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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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황조사서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없었으나
현장에는 거주자(40대, 여)가 있기에 문의하자 소유자 회사의 실제 대표라는 신동진(대표의 배우자)을 전화로 연결하여 주기에 통화한 바,
목록부동산에는 현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의 임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함. 안내문은 위 거주자에게 교부함"

이런경우 낙찰 후 인도명령을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실제 점유자의 정보가 전혀 없고

소유자는 법인인데?

그럼 법인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 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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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 등의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명도가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 등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당연히 그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당연히 인도명령의 피신청인과 점유자가 다름을 이유로 집행불능처리가 되면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인도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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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10 21:56

그럼 선생님
법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했다가
실제 점유자인 (아무런 권원도 없지만 회사의 임원이라는 분 ) 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인도명령 결정 후 대상을 수정 할 수도 있는 것 인 가요?

ychy119 차단  | 2023.12.11 16:22

/ychy1**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아닌 자가 점유 중인 경우 집행불능처리 되고,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확인된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진 피신청인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 만큼 결정 이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ans79 차단  | 2023.12.12 13:03

선생님.

'확인된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 후' 가
초고가 매수인이 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 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6개월이지나도 신청 가능한가요?

ychy119 차단  | 2023.12.12 13:33

/ychy1**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ans79 차단  | 2023.1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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