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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이 임차인

등록자 jojo012** 차단 | 2023.1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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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3타경 72066호
선순이 미상임차인 이도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장조사 이도형은 소유자 김분임의 아들이고 본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1주일 1회정도 온다고 현장 임차인이 진술 하였읍니다

채권자 은행 미금농협에 이도형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대출당시 전입 세대열람에는 이도형이 없다고 하고. 경매 신청권자 천안지점 상상인 저축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내용으로 확인 불가 합니다

소유자의 아들이고 본 사건에 채무자이면서 선순이 미상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생님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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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채권자 은행 미금농협에 이도형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대출당시 전입 세대열람에는 이도형이 없다고 하고"
=> 1984.09.22 전입이 확인되는데, 없었다 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정리하자면...
"말소기준권리 이전 소유자의 아들이자, 이 사건 채무자 인 이도X 의 전입이 확인되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
라는 것인데, 경매정보사이트 등 을 비롯한 기본 서류 및 공적장부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세대방문 등을 비롯한 현황조사, 채권자탐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상 그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유자의 자녀이고, 채무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상 임대차 및 대항력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반대로 소유자의 자녀. 채무자 라는 것이 임대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경우에도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는 만큼 이는 현황조사 및 주변탐문, 이해관계인 탐문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하거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신 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반드시 강구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3.1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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