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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납관리비 장기 연체시 채권소멸시효 완성 문의.

등록자 chinhy** 차단 | 2024.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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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낙찰받은 아파트가 3년 이상 계속 미납되고 있는 경우...

공실상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관리실에서는 별다른 지급명령등등 별다른 채권 추심을 하지않고
계속 우편함에 관리비 청구서만 넣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3년이상 계속 체납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3년치에 관한 미납관리비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체시점 부터 현재까지 모두 소멸되는 것인지..

소멸의 기준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참고 사건(충주 3계 202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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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채권자의 청구(여기에서 말하는 청구는 법률 상의 청구를 의미함.),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납관리비의 청구서 발송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최근 3년간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 및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최근 기준 3년 이전의 체납관리비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바, 최근 3년간의 체납관리비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법률과 대법원판례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다툼이 불가피 한 만큼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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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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