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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1.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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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가의 2/1에 대한 금액에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도

낙찰가의 2/1에 대한 금액에서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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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의 1/2 무조건 인정되는건 아니고... 최대 50%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상가임대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 표(첫번째)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7.do

chinhyok 차단  | 2024.01.04 14: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의 1/2 범위 에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이는 매각대금의 1/2 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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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1.04 15:26

감사합니다.

maharish7 차단  | 2024.0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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