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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순위(수정)

등록자 sooin46** 차단 | 2024.0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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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 배당문제로 물어볼게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받고 퇴거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권리 신고를 한뒤 서울보증보험에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뒤 서울보증보험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했고 다른 임차인들과 전입일과 확정일의 권리를 따져서 배당 순위를 정하는건지 아니면 순위 상관없이 먼저 배당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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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스무고개식의 질문답은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임차인들과 전입일과 확정일??" 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등의 용도일 듯 한데...
아파트, 다세대 와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은 배당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 이 아닐까...추정됩니다만...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 가 입주를 하는 방식의 임대차 방식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증보험으로 임차보증금채권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이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단, 통상은 위와 같은 방식에서는 주택도시공사의 입주선정자인 임차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임차권등기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부분 해당 임차권등기의 전입 및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허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다가구, 근린주택 등의 물건의 경우라면...소액임차인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순위배당 두가지 방식의 배당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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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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