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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도로

등록자 parkjj10** 차단 | 2024.0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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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진입로가 아스팔트 포장 되어 있는 현황도로이며 개별등기 되어 있으나 경매 물건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개인소유 입니다.

이럴경우 도로 소유주가 도로를 회손 하거나 도로를 막을경우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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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관련된 수많은 대법원판례에서조차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방어방법 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인터넷 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대응방안들이 질문자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로는 통해방해금지가처분, 주위토지통행권을 비롯한 통행권확인청구의소,지역권청구, 손해배상 등이 있을 것이고...
형사로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답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이러한 수많은 변수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우의수 는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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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1.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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