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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건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채권자는 갑, 을, 병 3명이며 각 100,000,000원씩 채권을 갖고 있는 같은 민사사건 원고로서 공동경매 신청
◎ 채권자 갑, 을, 병은 소송 전 아래 모든 물건에 가압류 집행한 상태.
◎ 위 1~5 그룹별 공동 담보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 1명 존재.
물건의 구성은 5개 그룹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xx-00 번지 토지 1
1xx-10 번지 토지 2
1xx-20 번지 토지 3
위 토지 1, 2 양지상 건물 1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2.
2xx-00 번지 토지 4
2xx-10 번지 토지 5
2xx-20 번지 토지 6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3.
3xx-00 번지 토지 7
3xx-10 번지 토지 8
3xx-20 번지 토지 9
위 토지 7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4.
4xx-00 번지 토지 10
4xx-10 번지 토지 11
4xx-20 번지 토지 12
위 토지 10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5.
5xx-00 번지 토지 13
5xx-10 번지 토지 14
5xx-20 번지 토지 15
위 토지 13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질문]
1. 한 건으로 공동 신청하면서 위 그룹별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 어느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Z는 그와 같은 신청은 불가능하고 그룹별로 매각되도록 하려면 그룹별 하나의 사건으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의 재량권 인정, 사건번호 외 물건번호가 따로 부속되어 있는 점, 법원의 실무 측면에서도 이를 인용함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담인 Z의 상담례는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한 건으로 신청할 경우 매각 부동산 표시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집행법원에 채권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지? 또는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모두 인접한 부동산들이므로 지적도를 첨부해 그룹별 표시를 하면 어떨지요?
3. 위 목록을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경우 배당은 물건이 모두 매각된 후 실시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그룹별 5개 사건으로 각각 공동 신청하면 경매예납 비용이 몇 배 늘어나게 되어(100,000 x 3 x 5) 채권자 갑, 을, 병이 각 1~3그룹 중 하나씩을, 그리고 갑, 을은 나머지 4~5그룹 중 하나씩을 더 추가해 모두 5건으로 신청한 후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면(가압류채권자. 채무명의 확정), 갑과 을은 각 2개의 사건에 자신이 갖는 채권액을 안분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긴 할까요?
4.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많고 1~2회 유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잔존 배당액이 빠듯한 상황에서 3번의 방식을 취할 경우 그룹별 낙찰가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자칫 배당 일실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 따라서 늦은 배당은 받더라도 모두 한 건의 사건으로 신청하여, 가능하다면 5개 물건번호가 배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요? (물론 채권자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 그룹별로 매각결정이 되면 매각수수료, 감정료예납 등을 각각 별도로 산정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상한금액이 있는 항목의 경우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5. 혹시, 위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서와 별지 목록 등 필요한 부속서류만을 작성하여 받고 메일로 전송받거나, 채권자들은 모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귀 사무소에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송달문서 수령 등 이후 과정은 채권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지요?
* 답을 주시면 5번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염치없는 긴 글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여러 건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채권자는 갑, 을, 병 3명이며 각 100,000,000원씩 채권을 갖고 있는 같은 민사사건 원고로서 공동경매 신청
◎ 채권자 갑, 을, 병은 소송 전 아래 모든 물건에 가압류 집행한 상태.
◎ 위 1~5 그룹별 공동 담보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 1명 존재.
물건의 구성은 5개 그룹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xx-00 번지 토지 1
1xx-10 번지 토지 2
1xx-20 번지 토지 3
위 토지 1, 2 양지상 건물 1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2.
2xx-00 번지 토지 4
2xx-10 번지 토지 5
2xx-20 번지 토지 6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3.
3xx-00 번지 토지 7
3xx-10 번지 토지 8
3xx-20 번지 토지 9
위 토지 7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4.
4xx-00 번지 토지 10
4xx-10 번지 토지 11
4xx-20 번지 토지 12
위 토지 10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5.
5xx-00 번지 토지 13
5xx-10 번지 토지 14
5xx-20 번지 토지 15
위 토지 13 지상 건물 2동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정
[질문]
1. 한 건으로 공동 신청하면서 위 그룹별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연 그러한지요?
- 어느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Z는 그와 같은 신청은 불가능하고 그룹별로 매각되도록 하려면 그룹별 하나의 사건으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의 재량권 인정, 사건번호 외 물건번호가 따로 부속되어 있는 점, 법원의 실무 측면에서도 이를 인용함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담인 Z의 상담례는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2. 한 건으로 신청할 경우 매각 부동산 표시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집행법원에 채권자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지? 또는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모두 인접한 부동산들이므로 지적도를 첨부해 그룹별 표시를 하면 어떨지요?
3. 위 목록을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경우 배당은 물건이 모두 매각된 후 실시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그룹별 5개 사건으로 각각 공동 신청하면 경매예납 비용이 몇 배 늘어나게 되어(100,000 x 3 x 5) 채권자 갑, 을, 병이 각 1~3그룹 중 하나씩을, 그리고 갑, 을은 나머지 4~5그룹 중 하나씩을 더 추가해 모두 5건으로 신청한 후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면(가압류채권자. 채무명의 확정), 갑과 을은 각 2개의 사건에 자신이 갖는 채권액을 안분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긴 할까요?
4.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많고 1~2회 유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잔존 배당액이 빠듯한 상황에서 3번의 방식을 취할 경우 그룹별 낙찰가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자칫 배당 일실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 따라서 늦은 배당은 받더라도 모두 한 건의 사건으로 신청하여, 가능하다면 5개 물건번호가 배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요? (물론 채권자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 그룹별로 매각결정이 되면 매각수수료, 감정료예납 등을 각각 별도로 산정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상한금액이 있는 항목의 경우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5. 혹시, 위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강제경매신청서와 별지 목록 등 필요한 부속서류만을 작성하여 받고 메일로 전송받거나, 채권자들은 모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귀 사무소에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송달문서 수령 등 이후 과정은 채권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어떨지요?
* 답을 주시면 5번에 관해서는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염치없는 긴 글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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