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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3계 2023-3839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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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매각물건명세서]
권태안 : 2023. 6. 27.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임대차관계 부존재확인서(권태안)가 제출되었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임대차 관계 부존재 확인서란 것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의미인건가요?

2. 그렇다면 임차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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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같은 취지의 문서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단순히 무상거주확인서, 임대차관계부존재확인서 라는 것 만으로 임대차를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의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전입자의 자필서명 및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인 일방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당연히 법률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작성된 서류의 당사자 및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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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4.02.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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