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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여부

등록자 clsrn21** 차단 | 2024.0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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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권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원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5천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고 판결 선고는 2023년. 1. 11에 났습니다

질문) 유치권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난다음 소를 제기한것이 아닌지? 그러하면 유치권 불성립하는 것 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 허가일 : 2019. 1.3
* 착공일 : 2019. 1. 30
* 사용승인 2019. 8. 23
* 유치권자 공사 계약 2019. 5. 2 ~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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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 입니다만,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 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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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4.02.16 02:14

1.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시점은 판결문 청구원인에 나와 있는것 처럼
공사가 8월 1일에 완료 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8월 1일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요?

2. 이후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만약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clsrn2189 차단  | 2024.02.16 10:57

/clsrn21**

1. 질문글 그 어디에서도 판결문의 청구원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완료일=대금지급일 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금지급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설마, 시효중단이 없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을지...의문이네요.^^;;

ans79 차단  | 2024.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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