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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7계 2023-10026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2.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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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매 개시전에 했고 ( 당연배당권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한
HUG 강제 경매 입니다.
당연 배당권자로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배당요구를 한 것을 보입니다.
원래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2. HUG 청구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보통 다른 HUG에 의한 강제 경매는 임대차 보증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
이 청구되던데 ( 구상금 청구에 의한 것일 듯 한데)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청구 되지 않을 수 도 있나요?

3. 권리 신고된 메타앤파트너스 는 전입이 경매 개시 등기 후 입니다만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주임법상의 임차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일 듯 한데
이런 경우 확정일자가 있으면 ( 그리고 낙찰대금에서 순서가 된다면)
배당 요구하고 배당 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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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임차권등기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배당요구를 하지 말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든 말든 그건 해당 임차권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과 별개로 당연히 배당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일 뿐 입니다.

2.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희박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지급명령 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에 따른 강제집행 인 것이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따라 채권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채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종전 임차인 신용X(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경매사건을 볼 때에는 무의미한 가정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2.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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