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후발급전입세대 열람원에 세대주가 없는 경우

등록자 taeyk** 차단 | 2024.02.19 14:09
 목록
 
 
안녕하세요

2023타경71379 에서, 2024/01/15에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4/01/22에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확인서 중 어떤 내용을 더 신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1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흑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두가지 서류 모두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2017.02.10 전입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10.19 까지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한 경우...
현시점에서 전입세대열람 시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만 유지하면 유효한 만큼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이 맞는냐, 물건명세서가 맞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세대방문 및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시고, 특히나 2017.02.10 전입자가 언제 이사 및 전출을 했는지 등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2.19 19:59

목록보기
  경매 초보 입니다.(2)
  후순위 임차인 셀프낙찰 가능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