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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5계 2023-500511(1) --청라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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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소유자들에 의한 공유물 분할 경매인 듯 한데

그렇다면 강제 경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의 경매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요?

2. HUG 의 배당요구일자가 2023년 11월1일 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후입니다.

배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3. 임차인은 HUG에서 3600만원을 변제 받았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험을 일부 가입한 것인가요?

4. 그럼 이런 경우 배당시 1억 5천에서 3600만원 제외 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3600만원은 배당 요구 종기일 후, 배당요구이니 어떻게 되는 것 인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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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과거에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의 경우에도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최근 및 현재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경매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임의경매도, 강제경매도 아닌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라고 사건명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것이고,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는 유효한 만큼 배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인 만큼 당연히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에 의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4. 추가적인 확인 및 재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1.5억원의 임차보증금 중 3,6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 후 차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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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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