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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세입자

등록자 kwch** 차단 | 2024.03.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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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배당요구하지 않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엔 확정일자도 공란입니다
경매개시일이 23년3월
임차자는 2019년11월
근저당금액이 총7억
임차보증금이 470백만
1번유찰
이번 진행최저가 840백만

이경우 임차자 대항력 있을경우 문제가 있는거죠?
서울북부 2023타경 84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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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미상 으로 표기됩니다.
전입은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초본열람을 통해 확인 후 표시하게 되나, 확정일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열람하여 이를 기재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없음. 이 두가지 내용으로 임대차 및 대항력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 기본서류 검토만으로 이를 판단할 순 없는 문제 라는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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