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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4계 2023-31490(1)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3.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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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도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뿐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낙찰자가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철거 해야 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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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으신 건 아닌가 싶네요.
말씀하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의 매매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의 전제는 "농지" 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신축.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농지법시행령 등)입니다만...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해당 주택은 농지가 아닌 대지(279-3) 상 존재하는 바 말씀하신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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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3.07 15:50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chy119 차단  | 2024.03.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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