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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average** 차단 | 2024.03.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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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변제 기준 시점은 근저당의 설정일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근저당이 그 이전에 설정된 토지의 근저당에 추가되어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변제 기준 시점을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토지 근저당에 공동담보로 추가되었으니 토지 근저당 설정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주소지는 서울시이고, 5000만원의 기준시점인 2021. 5. 11를 기준으로
토지는 그 이전, 건물은 그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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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및 소액임차인의 판단 기준은 건물등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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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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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차단  | 2024.03.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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