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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전되지 않는 건물의 임차인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3.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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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았다면 (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퇴거 청구 가능하고 (인수되지 않고 )

건물은 철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판결 받고 금전채권으로 건물만 경매 신청 후

토지 소유자가 직접 낙찰 받았다면 ( 건물 철거 하지 않을 경우 )

이럴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 인정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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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단편적인 몇가지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내용 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항력과 관련된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토지소유자는 철거판결과 함께 점유자퇴거청구를 했을테고, 당연히 분쟁의 여지를 없애려면 점유자에 대한 퇴거가 완료된 이후 건물만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이지요.

기본적으로 건물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만큼 철거판결이 확정된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까지 인수한다?? 는 일은 현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케이스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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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3.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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