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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계 2023-112562(1)

등록자 ychy1** 차단 | 2024.03.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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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09.27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교부청구서(법상 부당이득금) 제출
2023.09.27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교부청구서 제출
2023.11.23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제출
2023.11.23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교부청구해제통지서(법상 부당이득금) 제출

모든 세금이 이젠 해제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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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가 제출된 이상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수 있겠으나, "모든 세금???" 이라 말할 순 없습니다.
교부권자 국OOOOOOO 의 세금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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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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