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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이 농지취득후 바로 임차가능 여부

등록자 parkec 차단 | 2024.04.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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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농업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농취증을 획득하고 농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첫째, 질병, 군대 등 예외조항이 없는 한 반드시 3년동안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둘째, 3년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야 농어촌공사나 일반인에게 임대가 가능한가요?
셋째, 만약 첫째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고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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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3년 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그 근거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은 8년이고,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제4호 에서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자경기간은 5년, 6호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유기간은 3년 이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4호와는 달리 6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이 아닌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라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자경기간이라 할 순 없습니다.

즉,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자경기간은 달라지는 만큼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당연히 벌금이나 처분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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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4.28 14:06

참고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를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s79 차단  | 2024.04.28 14:37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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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제도 금지 원칙,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농지는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차나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농지법 23조에 의하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아주 많습니다.
예외 규정 중에서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1만제곱미터 이내에서 타인에게 임대 가능)
-2.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농지(자경 8년 이상인 자가 이농하는 경우)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5.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 경우
-6.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일명 영농여건불리농지)
-8.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여기서 대통령령이란 부상, 교도소수감, 3월이상 해외여행, 농업회사법인의 청산, 임신이나 분만후 6개월 미만)
그 외..
이모작을 위한 경우, 농산물수급안정 위한 경우 등등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예외규정은 더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0. 60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여기서 대통령령은 거주지 시군이나 연접시군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을 말함)
-11. 농지법 6조1항(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에 따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주말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
-12. 농지법 6조1항(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에 따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23년8월16일부터 개정 시행)
-13.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2회 이상 유찰된 농지)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11번과 개정된 농지법 12번을 적용하면 최소 3년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농지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10번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연령조건과 5년이상 경작을 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당연히 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네, 그렇습니다. 다만, 13번의 담보농지의 취득이라면 3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등에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③ 법에 따른 농지임대차가 아닌 농지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물론 개별 위반 사안에 따른 과태로 조항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4.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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