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2023타경 2685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차권과 전세권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 내용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판례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93다10569 판결 [건물명도,전세금반환] [공1994.1.15.(960),170]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례2]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9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0하,1727]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질문1>>
그런데
2023타경 2685 사건과 같이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의 판례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 시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말소기준 권리를 전세권으로 보거나 전세권 (근)저당으로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를 가압류로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가압류로 보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만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세권 (근)저당은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 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질 때
전세권 (근)저당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질문3>>
그리고 전세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질문3>>
그리고 전세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차가지로 보면 될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