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실전무료상담

서부5계 2023-56476(1) 신속통합기획 문의

등록자 ychy119 차단 | 2024.05.12 12:55
 목록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이 물건이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확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태인의 정보를 읽다보니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중정경관관리구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곳도 신통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라가 난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댓글정보
댓글 2
댓글리스트
추천순
댓글리스트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1-26)<건축법>”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신통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난다” 가 아니라, “신통으로 지정되었으니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기로 된 땅에다, 불필요한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12 13: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해당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상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은 2022.01.26 지정되었으며, 이는 신속통합기획후보지에 해당하는 바 지정된 것 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구역선정 후 조합원들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제인 것이지요.

즉...
신속통합기획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가 난다??? 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건축허가는 당연히 나는 것이고, 각종 신축,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을 뿐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12 22:18

목록보기
  남부7계 2023-107856(1) 동거인에 관한 문의(1)
  최근 낙찰건인데 전세계약해도 될까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