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8667


* 질문.

1. 제시외 건물의 법적 상태 확인
- 정XX의 점유부분이 감정평가서(건물개황도)상 제시외 건물 ㉡브럭조 판넬지붕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등재될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지요.


2. 맹지와 도로 접근 문제
-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로 되어 있으며, 현황은 북측으로 개설된 폭 약 1m 내외의 도로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맹지 문제 해결 방법과 도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있을지요.


3.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문제
- 임차인 정XX, 조X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후순위로 확인됩니다.
제대로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4.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가 별도인 경우
-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까다로운 질문을 드렸는데, 읽어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