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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의 임대차

등록자 ychy119 차단 | 2024.05.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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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중소기업법인이 임대차 계약 후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니라 등기이사가 (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분)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대항력이 없는 것 인가요?

2. 혹시 법인명만 알고 있어도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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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법인이 선정한 직원" 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대법원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직원" 의 의미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등 인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임대차 및 대항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명만 알아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은 가능하나, 동명의 법인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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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17 21:1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려면, 임차인인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ans79 차단  | 2024.05.17 21:17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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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회사내 주요 인적 구성에 대해 직원과 임원을 달리 표현하고, 직원과 임원을 통칭해서 임직원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도 취득합니다. 여기서 직원이란, 대표이사나 등기된 사내이사는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러합니다.

2.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열람에 들어가서 명칭을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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