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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3계 2023타경20856 임야 경매 물건 문의

등록자 aspira 차단 | 2024.05.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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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상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성3계 2023타경20856 임야 경매 물건 관련하여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등기권자(이계화씨)가 해당 경매물건의 채무자(이계화)와 동일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에 나온 건인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 가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가등기권자가 제3자이면 이해가 되는데 본건은 가등기권자=채무자이기 때문에 선수위 가등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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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가등기권자는 이계화가 아닌 이복화입니다. 선순위가등기이므로 해당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낙찰받더라도 향후 2분의 1 지분을 잃어버릴 염려도 있으나, 해당 가등기권자는 24년1월23일자로 배당신청을 하였으므로 스스로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으로, 경매로 소멸됩니다. 권리상 하자 없으니 시세조사와 임야의 활용방안을 수립해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됩ㄴ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22 14: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가등기권자는 이계화 가 아닌 이복화 입니다.
즉,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계화, 이계화 지분 1/2 에 대한 가등기권자는 이복화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가등기권자=채무자 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바, 유효한 가등기에 해당합니다.

2. 선순위가등기의 성격 즉, 담보가등기냐 소유가등기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가등기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는 만큼, 이는 담보가등기로서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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