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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전세권 인수에 관한 질문

등록자 linu92 차단 | 2024.05.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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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매3계 2022 타경 80899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 현황조사서를 보면
소유자 김현우님 말에 의해 통해 임차인이 없다고 구술 하였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동근님이 주거 전세권자로 보증금 5백만원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상으로는 근저당 다음날 근저당을 실행하였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입이력이 있었다면
전세권설정 보증금 500만원은 인수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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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후순위전세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전세권은 동일자인 2022.0.23 근저당 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의 전세권일 뿐, 임대차를 수반하는 전세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23 07:55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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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경매사건,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5월16일에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39명 입찰에 낙찰가는 1억5827만원으로 감정가의 65.6%였습니다.
해당 전세권은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말소청구 대상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입과는 상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만약 최초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먼저였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민법상 전세권자의 지위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임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각각 별개로 파악해야 하고, 각각의 지위를 필요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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