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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권자 인데, 집이 경매된다고 합니다

등록자 yosw324 차단 | 2024.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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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사건번호 2024타경101873입니다

1. 근저당 3.5억 (말소기준)
2. 전세권 6.2억
3. 근저당 6.5억

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이후
전입확정은 22년 10월 초
전세권설정은 22년 10월 중순
(임차권과 전세권 둘 다 있지만 후순위입니다.)

보증보험은 일부가입 입니다.

질문드릴 요지입니다.

1. 보증보험회사에서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일부가입이라 나머지 금액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배당신청하고, 저희가 배당신청을 하면
임차권의 영역에서 동순위 배당인가요?

2. 당연배당권자라 배당신청을 안할 경우 전세권으로 배당된다면
보증보험회사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3. 임차권으로 배당신청을 하면 전세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못하나요?
(ex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 이미 재산을 다 돌려놓은 것 같긴 하지만요)

4. 배당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임차권배당이냐 전세권배당이냐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이 많았습니다..
계속 찾아보다가 27일이 배당종기일이네요.. 머리가 지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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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번호로 안양지원, 부산서부지원 두건의 경매사건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자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안양지원 물건이라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말씀하신 사건은 2024.03.12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매각준비 중인 사건으로,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 열람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전입,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전세권설정일자 를 대략적인 시간이 아닌 정확한 년월일...식으로 확인되어야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합니다.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고, 이는 여러가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임차인 당사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각기 다른 답변이나 정보들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그 중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를 대략적인 일자가 아니라 정확한 년월일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무엇을 근거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문건접수내역 상 보증보험의 배당요구신청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증보험의 종류로 상당히 많지만, 말씀하신 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지, 그것이 맞다면 보증율은 얼마이고, 임차보증금에 질권은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1,2번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지위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세권에 해당하는 만큼 임차인의 지위에서든 전세권자의 지위에서든 배당요구는 필수가 되는 것이고, 배당요구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종전임대차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25 18:48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 및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지위에서의 모든 판단은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말동안 이라도 서둘러 세부적인 서류검토 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신 후 월요일인 2024.05.27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ans79 차단  | 2024.05.25 18:5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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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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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신청을 할지 말지 자신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후순위전세권은 당연배당권자입니다. 다만, 해당 질문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순서가 좀더 빠른 주임법상의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물론 전입확정일과 전세권 설정일 사이에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조세채권 등도 있으니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신청이 더 유리합니다)


1. 보증보험에서 배당신청을 했다면 중복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보증범위 한도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 후순위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만 당연배당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3. 어차피 후순위 권리이므로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4.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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