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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경매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등록자 ssagazee 차단 | 2024.05.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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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명도 진행중입니다.

거주자(소유주)가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해 알아보니 경매 진행전 찾아온 다른 입찰자에게(지인으로 추정됨) 낙찰되면 명도비 8백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서에 인감까지 찍었더라구요. (차순위 입찰자였음)이로 인해 거주자는 저에게 그에 준하는 명도비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와 차순위 입찰자를 경매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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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낙찰자도 아닌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자와의 이사비용을 포함한 명도협의 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이해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당사자간의 그 어떤 협의가 있었든,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매각절차 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낙찰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매방해죄 고소 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27 14:1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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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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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차순위자가 약속한 명도비를 경매방해죄로 처벌한다? 말도 안됩니다.
그들끼리의 약속이고 채권에 불과합니다.
명도비 즉,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임차인이 받을 권리도 없지만 800만원을 요구한다면,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비용은 24평 아파트 기준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국가에 비용을 내고 집행을 하면 되고, 향후 집행비는 당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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