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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가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jjairans 차단 | 2024.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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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유권이전가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부2계 2021-56548 물건인데요.

이 물건 등기부를 보면 2020.4.23 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인데요.

1. 경매개시결정이후 물건의 경우에도 낙찰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2. 만일 경매중인 이 물건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이 물건에 강서세무서와 강동구는 압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를 설정했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진행시 상기 압류와 가압류는 직권말소되는건지요?

3. 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이 현재와 동일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시 강서세무서와 강동구는 압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는 직권말소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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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빌라 경매사건,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해당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갑구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0. 04. 23. 제71872호)는 담보가등기로 확인판결을 받음(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7119, 2023카경3209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담보가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를 하려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가등기는 말소청구 대상입니다.

즉, 다음 질문들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2-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면, 네 그렇습니다. 본등기를 하면 이후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5.29 14: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으나...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 선순위가등기가 소유가등기 인 경우에 한 합니다.
허나, 해당 사건의 경우 물건명세서 상 "갑구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0. 04. 23. 제71872호)는 담보가등기로 확인판결을 받음(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7119, 2023카경32091)"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담보가등기로 확인된 만큼,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 항목별 답변 자체는 무의미 하고...
2020.04.2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확인된 만큼 해당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만큼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이는 말소등기촉탁대상인 것이지 직권말소대상은 아닙니다.

3. 또한,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에 한 할 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5.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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