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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관련 문의건입니다.

등록자 jjairans 차단 | 2024.06.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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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입세대 관련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부7계 2023-56474 물건인데요.

임차관계를 보면 김은경(202호/주거)님 전입일자가 2021년1월22일로 나오고 배당신청은 2023년10월10일 했습니다.
본 물건의 2024년5월14일 기준 전입세대확인원을 보면 김은경님의 전입내역은 확인이 안되는데요. 이 분의 전입일자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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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202호 김씨의 전입일은 현황조사서 작성 당시(23년8월7일),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당시(2024년4월19일)에는 전입이 되어 있었으나 공개되는 세대열람내역서 작성당시(2024년5월14일)에는 전입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4월19일~2024년5월14일 사이에 타지로 전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이 500만원이라 경매상채무자가 반환을 했거나, 경매 개시루 월세 38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증금에서 전액 상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해당 사건의 임차인들 모두가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씨의 행방을 입찰자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6.07 15: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 현황조사서 상 2023년07월26일15시00분, 2023년08월07일10시44분 조사되었으며, "김은경(202호)은 전입세대 열람결과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음"
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황조사 시점에는 주민등록이 존재했으나, 그 이후 전출 등 이 이루어져 유료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의 전입세대확인원 열람일인 2024.05.14 기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6.07 15:20

참고로...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만...
해당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되었는데, 유사한 상황 즉,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전입+인도를 유지하다가 매각기일 전후로 전출을 하는 경우... 매각기일 시점에서는 전입세대에 존재하지 않아 대항력이 소멸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전입+인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 이후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한 만큼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이라면, 현시점 기준의 전입세대를 맹신하시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s79 차단  | 2024.06.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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