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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

등록자 yume12 차단 | 2024.07.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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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경매 입찰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건번호 : 2023 타경 58090 (임의)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매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 내역 : 문건 / 송달 내역을 확인해보면

① [처리내역] 2024.01.04 교부권자 용OOOO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제출
→ 이 내용은 국세/지방세 납부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미납이 더이상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② [송달내역] 2024.02.27 교부권자 용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2.28 송달간주
2024.06.11 교부권자 용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6.12 송달간주
→ 교부권자란 의미 자체가 해당 기관에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송달 내역에만 송달 처리 되어있는 것은 채납액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처리 내역에 해당 내역이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액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당해세로 해당 금액을 떠안게 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문건처리내역]

2023.09.20 기타 주OOOOOOOOOO 접수증명
2023.09.22 채권자 주OOOOOOOOOO 보정서 제출
2023.09.22 등기소 서OOOOOOO OOO 등기필증 제출
2023.10.10 집행관 서OOOOOOO OOO OOO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제출
2023.10.12 기타 김OO 감정평가서 제출
2023.10.13 기타 지OOOOOOOOO 감정의뢰에대한회보서 제출
2023.10.27 채권자 엠OOOOOOOO OOOOOOOOO 채권자변경신고서 제출
2023.10.30 교부권자 용OOOO 교부청구서 제출
2023.11.02 채권자 엠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 열람및복사신청제출
2024.01.04 교부권자 용OOOO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제출
2024.03.14 채권자 엠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매각기일 연기신청 제출


[송달내역]

2023.09.21 채권자 주OOOOOOOOOO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3.09.22 도달
2023.09.25 주무관서 국OOOOOOO OOOOO 최고서 발송 2023.09.26 송달간주
2023.09.25 주무관서 서OOOOO 최고서 발송 2023.09.26 송달간주
2023.09.25 주무관서 서OO OOOOOO 최고서 발송 2023.09.26 송달간주
2023.09.25 채권자 주OOOOOOOOOO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09.25 도달
2023.09.25 채무자겸소유자 김OO 개시결정정본 발송 2023.10.05 도달
2023.09.25 집행관 서OOOOO OOO 조사명령 발송 2023.10.04 도달
2023.09.25 감정인 지OOOOOOOOO OOO 평가명령 발송 2023.10.06 도달
2023.11.02 채권자 주식회사애큐온저축은행의 승계인 1 엠OOOOOOOOOOOOO OOOO 압류채권자승계통지서(임의경매) 발송 2023.11.06 도달
2023.11.02 채무자겸소유자 김OO 압류채권자승계통지서(임의경매) 발송 2023.11.07 도달
2023.11.02 채권자 주OOOOOOOOOO 압류채권자승계통지서(임의경매) 발송 2023.11.02 도달
2024.02.27 채권자 엠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2.28 송달간주
2024.02.27 채무자겸소유자 김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2.28 송달간주
2024.02.27 교부권자 용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2.28 송달간주
2024.06.11 채무자겸소유자 김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6.12 송달간주
2024.06.11 채권자 엠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6.12 송달간주
2024.06.11 교부권자 용OOOO 매각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발송 2024.06.12 송달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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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교부청구해제통지는 말 그대로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처리 내역에 해당 내역이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영하고 말고 할 것이 없으니까요.^^;;

2.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을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7.26 12:02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낙찰자는 어떤 경우에도 경매상채무자의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임금채권 등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그 선순위 조세채권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 낙찰자가 그 미배당분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건(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경매)처럼 임차인 자체가 없는 사건은 조세채권이 수천억 수조원이라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조세당국이 교부청구를 해제했든 보정서를 냈든 난리를 치더라도 빚쟁이들의 빚잔치, 그들만의 리그이므로 낙찰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시세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7.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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