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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록자 kys1224 차단 | 2024.08.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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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2023타경 114162 에 대한 상담내용입니다.
공유지분일부에 대한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앖다고 하는데
낙잘자 인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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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낙찰자의 인수 ?? 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매각대상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 가.압류 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일 뿐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지분일부에 대한 근저당, 가.압류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인 경우 특별매각조건에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해당 사건의 경우 이러한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이상 여러가지 변수들에 따라 말소등기촉탁이나 해제, 말소등기청구 등을 통해 말소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참고로...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없다고 해서, 인수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8.05 21:27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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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빌라 경매사건,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가압류 압류 근저당 등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간혹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여 매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부상의 압류가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보다 먼저 발생한 조세채권 유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8.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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