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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 알려주세요

등록자 ehqkffusdl 차단 | 2024.08.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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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012

1. 2013년에 새마을금고가 육억육천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차인계약이 2017년인데 근저당은 말소기준에 해당하므로
낙찰되면 그걸로 종료되는데 왜 최원창님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2.그리고 두번째는 최원창님이 배당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배당받고 끝나느거 아닌가요?
제가 육억에 낙찰 됐다고 하면 최원창님이 배당 받는다고 했으니깐 최원창님이 오억받고
새마을금고가 일억 받고 끝나는게 맞나요?
제가 따로 인수하는금액은 없는거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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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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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여수 신기동의 해당 상가건물, 2024년4월에 경매는 취하되었습니다.
1층 최원창씨의 경우, 전세권은 2017년이지만 2012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사설사이트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대항력 유무, 예상배당표 등은 오류가 많습니다.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8.06 20: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04.24 취하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매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는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1. 2013.12.09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이전인 2012.11.01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는 최원X 은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항력 성립여부는 재확인해야 할 문제겠지요.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 즉, 보증금+(월차임X100) 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최초담보물권설정일 2013.12.09,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바, 환산보증금은 1.5억원 이므로, 최원X의 환산보증금은 8.5억으로 환산보증금초과로 인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15.05.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경우, 우선변제권 즉,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은 불가능하고,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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