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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 대항력있는임차인

등록자 jinxxx2794 차단 | 2024.08.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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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경매로 받아서 사용하고싶은 곳입니다.

2024 타경 55985 빌라(용인 기흥구)

대항력있으며 선순위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하지않았습니다.
전액인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등기상에 압류가 2건있는데
전입날짜가 2020년 2월 6일 확정일자는 2020년 1월 13일
압류
2023-09-27 압류 용인시 기흥구세무과-27875
2023-12-19 압류 국 처분청(용인세무서장) 징세과-티102002
이 경우
전세권자 보증금액 말고도 당해세 인수가능성 있는걸까요?
제 짧은지식은 전입 확정일자와 압류 등기날짜가 2년이상이라 법정기일이 늦을거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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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용인 마북동의 해당 아파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했으므로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배당신청도 별도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지 여부입니다.
이 임차인이 최초 전입신고 당시의 보증금이 1억7000만원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보증금 1억7000만원 전액은 배당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추정일 뿐 확증이 없습니다. 선순위 조세채권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realauc 차단  | 2024.08.13 01: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선순위전세권자가 선순위전세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선순위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만...
선순위전세권자이자 경매개시결정이전의 임차권자, 임차보증금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만큼 당연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동일채권에 해당하는 바 실질적인 추가인수대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선순위전세권을 인수대상이라 단정짓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고....

또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당해세??? 를 인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개정된 국세.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당해세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과 순위경합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으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혹은 선순위전세권자가 동일채권으로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소유자의 조세채권 및 공과금을 직접적으로 인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은 세부적인 서류검토 및 현황조사,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절대 답변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그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차단  | 2024.08.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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